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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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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선정 권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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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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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71번째 글입니다) ( 2007-12-12. 19:30, hit : 114 )
제목 : 가스계량기 선정 권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가스계량기 선정 권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도시가스사에 의한 공급업체 선정문제 지적
김연숙 기자 kimwe@eoilgas.co.kr
- 국회 등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 -
도시가스계량기의 선정 및 교체에 관한 권한을 도시가스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가스계량기 선정 및 교체 권한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산자부를 비롯해 국회, 시민단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들이 독점 공급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계량기의 선정 및 교체 등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사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가스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스계량기의 선정 및 설치는 거의 도시가스회사의 주도아래 이뤄지고 있고, 실제 각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의해 가스계량기 공급업체가 선정되고 있다.
검사비용의 경우 계량기에 문제가 발생해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가스회사의 비용으로 교체가 이뤄지지만,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계량기의 오차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특히 가스계량기가 옥외에 설치된 경우 가스회사가 사전 통고 없이 계량기를 교체, 교체 전 계량기의 최종 지침 값을 가스사용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로 인한 요금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도시가스회사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해 가는 가스계량기의 검정 및 교체비용은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돼 있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계량기회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계량기를 구매, 소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스계량기의 선정 및 교체 권한은 가스사용자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용자에 한해 공동주택관리사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그 권한을 위탁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급거부 등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해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계량기의 선정 및 교체권한을 도시가스회사에 위탁하도록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표준과학연구원이 수행한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작위로 수거한 가정용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상당한 비율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평균오차가 ‘+0.8%’로 ‘+’쪽으로 편향돼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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