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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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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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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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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90번째 글입니다) ( 2008-03-07. 18:35, hit : 138 )
제목 :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서울시가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서울시는 6일 ‘200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시행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 5개 도시가스사에 발송했다.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2007년도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200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공급비용(55.02원/㎥)을 동결키로 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공급비용은 61.02원/㎥(기본요금 7.48원/㎥+평균사용량 요금 53.54원/㎥)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의 조정안은 총 공급비용 58.36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경영합리화 흡수분(2.04원/㎥)을 반영해 인정공급비용을 56.32원/㎥(기본요금 7.48원/㎥+평균사용량 요금 48.84원/㎥)으로 낮춰 용역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이후 다시 도시가스사로부터 인건비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받아 재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시는 인건비 재산정 및 인원증가분 조정, 2007년 실제 판매량을 반영한 결과 총괄원가는 57.36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투자재원 1원/㎥을 합해 총 공급비용은 58.36원/㎥이 된 것이다.
게다가 물가안정을 위한 경영합리화 흡수분이 반영돼 인정공급비용은 2005년(2006년엔 공급비용 미산정) 대비 1.30원/㎥(평균사용량요금 기준으로 1.02원/㎥) 인상된 56.32원/㎥이 나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주문하면서 결국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시는 공문에서 인상분(1.30원/㎥)은 2008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기로 명시했다. 또 향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비용을 매년 산정키로 공문에 명시했다. 시는 지난 2005년 공급비용을 2006년 3월 시행하는 한편 2006년에는 아예 공급비용 산정을 건너 뛴 바 있다.
서울 5개사는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 동결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큰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며 “이번 인상분은 다음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키로 시가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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